개인회생 신청자격 [기각/폐지 없이 성공하기]

1.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2. 개인회생제도 장점
3. 개인회생 기각 사유
4. 개인회생 절차

그 누구보다 인생을 성실히 살았지만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회생 신청을 고려 중이신분들은 대충대충이 아닌 꼼꼼함으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채무 탕감 90%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래 신청 자격부터 알아봅시다.

1.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① 채무자 본인 자신만 신청 가능

- 채권자 측은 신청할 수 없고 자발적인 의사가 필요한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 한도 범위 이내 신청

- 무담보채권 5억원 이하 / 담보채권 10억 원 이하의 채무여야 하고 위 한도가 초과 될 시 파산, 일반회생 등의 다른 구제안을 신청해야 합니다.

③ 계속 혹은 반복 수입의 가능성 유/무 판단

- 급여나 연금 등 정기적 수입의 가능성이 있어야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여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개인사업소득, 농업소득, 어업소득, 임업 소등 등이 되겠지요. 이 외에도 지속적 반복적 수익이라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수입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보다 많은 수입이어야 합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원/월)	1,054,318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2	3,903,820	4,433,829

④ 채무 > 재산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현시점 기준 채무자 본인이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 가치 '청산가치' 보다 채무액이 많아야 합니다. 현금 = 0원, 본인 명의 집 = 5억이라면 청산가치는 5억이라 판단이 되죠. 빚이 5억보다 많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⑤ 외국인도 신청 가능

최저생계비보다 수입이 적거나 없다면?

법원에 증빙할 수 있는 소득이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적다면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산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면책기준이 까다롭긴 하지만

인가가 난다면 그보다 좋을 순 없지요.

2. 개인회생제도 장점

① 채권자 동의 없이도 원금 탕감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도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 및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② 모든 종류의 채무가 조정 가능 대상

- 사채, 개인 간의 빚 모두 포함시킬 수 있는 대상입니다.

③ 개인 재산 보유 가능

- 청산가치 대비 빚이 많다면 신청 가능하고 자신이 가진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 집 등이 해당되죠.

④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을 중지/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 이건 경우에 따라 좀 다른데 신청 후 14일 이내 금지명령이 나오긴 하지만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⑤ 일정 금액의 임차 보증금과 6개월간의 생활비를 위한 사용재산을 확보해 놓을 수 있습니다.

⑥ 추후에 사정에 따라 변제액 변경과 특별면책이 가능.

금지 명령 기각 후 추심이 지속될 경우..

제경험상 금지 명령이 나더라도 보통 1,2금융권은

사건번호만 잘알려주고 추후 전화만 한번씩 잘 받으면

큰문제가 없었지만 대부쪽관련 채무는

지속적 추심이 오더라구요.

모든게 잘 해결되는 과정이니 버텨야지요

전화 잘받으시고 대응잘해주셔야합니다.

3. 개인회생 기각사유

①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 앞서 말씀드린대로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못한경우에는 기각됩니다. 혹시 이런거 없습니다.

② 법원에서 정한 서류를 미제출 or 허위 작성

③ 변제계획안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④ 개인회생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⑤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5년 내에 기각 혹은 폐지 받은 경우

⑥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10년 내에 면책 받은 경우

⑦ 도박, 주식등 사용내역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적합한 경우

도박, 주식으로 생긴 채무일 경우 무조건 기각 되나요?

아닙니다. 무조건 기각 되는건 아닙니다.

대신에 탕감없이 전액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개인회생 절차

위 절차를 보기만 해도 복잡하죠?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게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법무사를 통해 신청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불인가 없이 한번에 진행 되는경우는 잘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직장 생활이나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분명 모자르고 빠듯할꺼에요.